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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동준 (서울대학교) 차지현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4집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35 - 68 (34page)
DOI
10.14731/kjir.2014.03.5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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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75년 남베트남 패망 후 베트남에서 억류되었던 공관원들의 석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활동을 신호이론(Costly Signaling Theory)으로 설명한다. 남베트남 패망 이후 철수하지 못한 한국 공관원 8명이 외교관 특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임시혁명정부에 의하여 억류되었고, 이들 중 중앙정보부와 경찰청에서 파견된 공관원 3명은 1980년까지 베트남 형무소에서“반혁명”죄목으로 수감되었다. 수감된 공관원은 베트남 당국의 심문은 물론 2차례에 걸쳐 북한 요원들로부터 심문, 전향 권유, 그리고“타의망명”으로 표현되는 강제북송 위협까지 받았다. 한국 정부는 억류ㆍ수감된 공관원들의 석방을 위하여 외교적 통로와 비공식적 통로까지 활용하는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였다.
신호이론은 베트남에서 억류되었던 공관원을 송환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석방교섭행태를 이해하는 데 두 측면에서 도움을 준다. 첫째, 한국 정부는 억류된 외교관과 수감된 공관원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면서 철저하게 언론보도를 통제하였다. 당시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는 언론 공개를 통하여 유발되는 국내 청중비용이 약했기 때문에, 언론 공개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둘째, 한국 정부가 수감된 공관원의 석방을 위하여 감수할 금전적ㆍ정치적 비용에 비례하여, 베트남 정부가 반응하였다. 권위주의 정권이었던 한국 정부가 신뢰성 있는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금전적 또는 정치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
#신호이론 #월남 패망 #외교관 억류 #국내청중비용 #Costly Signalling #Fall of Saigon #Detention of Diplomats #Domestic Audience Cos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駐베트남 한국 공관원 억류
Ⅲ. 신호전달 경로
Ⅳ. 공관원 석방을 둘러싼 신호게임
Ⅴ. 나가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55)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 1975 / 각국의 월남 피난민 수송 및 구호 원조, 1975 제목 / MF, O-0044(8947), 외교사료관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 / 공관활동보고-프랑스, 1976 / MF, O-06-0048(9984), 외교사료관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 / 뉴델리 3자회담, 1977-1979 / MF, CA-004947, 외교사료관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 /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청와대 보고 및 서한), 1976-1979 / MF, 89-8(5126), 국가기록정보센터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 / 베트남 잔류 한국 공관원 및 동포 철수문제, 1976 / MF, P-06-0019(10029), 외교사료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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