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Knock for Knock 조항은 서로 동질의 위험에 처해 있는 당사자가 상호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책임의 원인에 상관없이 자신의 손해는 자신이 부담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 조항은 Towcon 서식 등에 편입되어 있다. 이 조항의 기원은 손해보험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조항은 손해보험자간에 구상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유사한 조항은 복잡하고 장기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석유굴착 또는 생산프로젝트와 관련된 당사가 간에 해상석유 또는 가스산업에 채택되고 있다. 이 조항은 당사가 간의 복잡한 소송을 회피하고 보험협상을 간소하게 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해상보험에서는 예선분야에 많이 채택되고 있다. 영국 법원은 해상의 굴착작업과 그 외의 산업에서 시장관습으로서 이 조항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 법원 판결에서도 이 조항의 효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법을 중심으로 Knock for Knock 조항과 관련된 A Turtle 사건을 분석하여 이 조항의 법적 유효성을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법을 중심으로 Knock for Knock 조항과 관련된 A Turtle 사건을 분석하여 이 조항의 법적 유효성을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Knock for Knock 조항의 개요
Ⅲ. A Turtle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사항
Ⅳ. A Turtle 사건 판결내용의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오원석 / 2004 / 국제운송론(제3개정판) / 박영사
2. [단행본] - 윤점동 / 2012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및 관련된 국내법규해설 / 세종출판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승국 / 2013 / 예인계약 사고사례분석을 통한 TOWCON 제18조와 TOWCON(2008) 제25조 비교- Hold Harmless Clause를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38 (5) : 211 ~ 232
4. [단행본] - 이시환 / 2010 / 국제운송론(제2판) / 대왕사
5. [단행본] - 임동철 / 1999 / 해상법・국제운송법연구 / 효성출판사
2. [단행본] - 윤점동 / 2012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및 관련된 국내법규해설 / 세종출판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승국 / 2013 / 예인계약 사고사례분석을 통한 TOWCON 제18조와 TOWCON(2008) 제25조 비교- Hold Harmless Clause를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38 (5) : 211 ~ 232
4. [단행본] - 이시환 / 2010 / 국제운송론(제2판) / 대왕사
5. [단행본] - 임동철 / 1999 / 해상법・국제운송법연구 / 효성출판사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20-001653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