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특허성 요건으로서 진보성의 판단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사항에 기초하여 청구된 발명과 선행기술을 대비판단 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상 확립되어 왔으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기술적 사항만을 고려하는 것은 출원일 이후 진보한 기술적 상황에 노출된 자가 선행기술을 파악하고 모든 것을 이해한 후 비로서 진보성을 판단하게 되는 사후적 고찰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문제가 있다.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비기술적 사항인 상업적 성공, 산업적 찬사 및 예상밖의 결과, 모방, 산업적 회의론, 기술이전, 장기간 미해결된 요구 등에 대한 2차적 고려요소를 반영하는 것은 사후적 고찰의 문제를 극복하고 발명의 진정한 실체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2차적 고려요소를 반영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적으로 의미있는 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함에 있어 그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면서도 진보성 판단시의 사후적 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심결 또는 판결 등을 통해 진보성 판단시 2차적 고려요소의 반영 기준과 특허권자가 입증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및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2차적 고려 요소에 의해 특허 발명의 비자명성이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 환송된 사례로서 트랜스오션 오프쇼어 딥워터 드릴링사 대 머스크 드릴링 유에스에이사의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2차적 고려 요소를 반영한 진보성 판단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트랜스오션 오프쇼어 딥워터 드릴링사 대 머스크 드릴링 유에스에이사의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은 진보성 판단시 2차적 고려요소의 반영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참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비기술적 사항인 상업적 성공, 산업적 찬사 및 예상밖의 결과, 모방, 산업적 회의론, 기술이전, 장기간 미해결된 요구 등에 대한 2차적 고려요소를 반영하는 것은 사후적 고찰의 문제를 극복하고 발명의 진정한 실체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2차적 고려요소를 반영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적으로 의미있는 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함에 있어 그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면서도 진보성 판단시의 사후적 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심결 또는 판결 등을 통해 진보성 판단시 2차적 고려요소의 반영 기준과 특허권자가 입증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및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2차적 고려 요소에 의해 특허 발명의 비자명성이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 환송된 사례로서 트랜스오션 오프쇼어 딥워터 드릴링사 대 머스크 드릴링 유에스에이사의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2차적 고려 요소를 반영한 진보성 판단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트랜스오션 오프쇼어 딥워터 드릴링사 대 머스크 드릴링 유에스에이사의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은 진보성 판단시 2차적 고려요소의 반영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참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특허법상 자명성 요건의 판단에 대한 변천
Ⅲ. 트랜스오션오프쇼어딥워터드릴링사대머스크드릴링유에스에이사(TRANSOCEAN OFFSHORE DEEPWATERDRILLING, INC. vs MAERSK DRILLING USA, INC.)의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 검토
Ⅳ. 우리나라 특허법상 진보성 판단의 기준의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후473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292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판결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보완하여 제한 해석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1]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에 좇아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후559 판결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후1817 판결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 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후151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후3052 판결
[1]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과 주지관용의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 그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특허법원 2004. 11. 5. 선고 2004허11 판결
[1]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청구항으로서 이른바 생산방법을 한정한 물건에 관한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도 그 권리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기재를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청구항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건 그 자체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자세히 보기 -
특허법원 2009. 10. 16. 선고 2009허351 판결
[1] 명칭이 “한자교재 및 애니메이션 한자교재를 기록한 기록매체”인 특허발명의 제1항 내지 제12항 정정발명은 한자학습교재를 읽는 학습자가 만화이미지 등을 통한 효과적인 한자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재의 본문에 학습할 한자와 관련된 만화이미지를 스토리와 연관되게 삽입하고 그 한자만화 이미지 도시면의 각 부분을 공간적·물리적으로 배치·형성하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에 따라 어떤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의 출원 당시의 선행공지발명으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고,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2537 판결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1297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