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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물건청구항을 개념정의를 하는 제법한정 물건청구항은 새로운 물건의 구조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를 가지고 개념정의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허용되는 청구항이다. 제법한정 물건청구항은 그 권리범위가 불확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유럽 및 일본에서는 청구항에서 사용된 방법적 용어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한정사로 보지 않고 침해소송에서는 한정사로 본다. 그 입증책임에 있어서도 심사관이 양자의 물질이 ‘약간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출원인이 ‘예상하지 못한 특성의 차이’가 있다는 반박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하여도 심사관이 반응물질과 반응조건이 동일한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한 것으로 보아 그 입증의 정도를 감경한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청구항의 물건과 침해물건이 서로 동일한 것이라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물건이라는 직접적인 입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허권자에게 그 입증의 정도를 감경하여 주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견해에 의하면 특허권자가 ‘양자의 반응물질, 반응조건과 특성이 거의 동일하다’는 일응의 입증을 하면 입증의 필요가 침해행위자에게 이전된다. 그 후 침해행위자는 이를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입증의 필요를 다하지 못한것으로 본다. 그러나 만약 피고가 반박증거를 제출함으로서 입증의 필요를 다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증거의 우세를 가지고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돌아간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특허요건의 심사와 입증책임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후3416 판결
[1]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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