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 판단시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찰

김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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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준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3卷第1號通卷第71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363 - 39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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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발명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이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작하는 것이므로 특허발명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술적인 진보가 있어야 한다. 진보성은 특허요건 중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특허는 통상 진보성이 있는 발명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주어지므로 가장 중요시 되는 특허요건이라 할 수 있다. 진보성 판단에서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비교대상발명)의 선택범위를 해당 기술분야로 한정하는 것은 신규성 판단에 없는 특별한 제한 요건이다. 비교대상발명을 특정하기 위해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선행기술을 검색하고, 파악된 선행기술 중에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가장 가까운 비교대상발명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분야를 해당 기술분야로 한정하는 문제는 결국 비교대상 발명의 조합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오늘날 기술이 융합되거나 기술적인 요소와 비기술적인 요소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행기술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진보성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교대상발명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핵심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기술 분야의 어느 범위까지 비교대상발명을 선택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실무라 할 수 있다. 비교대상발명을 특정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공통되는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를 전제로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한국 특허청 심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보성 판단의 절차는 미국, 일본, EPO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테스트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진보성을 판단하는 사람이 이러한 판단 기준을 일관성과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마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발명의 진보성은 성문법보다는 판례나 특허청 심사기준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향이므로 진보성 판단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법리 제시와 원칙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A patent is a legal tool that allows monopoly of invention and creates new ideas. Hence, patent inventions should have corresponding technical advancements. Inventive step is an area that is the most problematic and difficult to determine while it i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patentability. Because the patent is commonly given to a progressive invention as a reward of revealing it to public.
In the inventive step determination, limiting a selection range of the closest leading technology(comparative object invention) to a corresponding technical field is a special constraint requirement that does not exist in novelty determination. In order to specify the comparative object invention, it is required to search precedence technologies in corresponding realm and select the closest comparative object invention from the list.
Limiting the technical field to the corresponding field affects the inventive step determination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combination of comparative object inventions. In particular, it is common to amalgamate technologies or combine technological factors with non-technological factors today. Therefore, precedence technology selection is very important. The combination of comparative object inventions is a core in the inventive step determination and its selection range establishment is an imperative practice as well. Also, the selection of comparative object invention significantly affects the inventive step determination because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issue of comparative object invention combination. Specifying the comparative object invention needs to be done in the perspective of general technician base on the listed technical field and tasks.
Inventive step determination procedure o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tice(KIPu) is fundamentally similar to that of United States, Japan, and EPO. However, its consistence and objective application can be vary depend on a person who determines, inventive step of invention is a tendency that is ruled by precedent or screening criterion of KIPO. Thus, it is an area that requires legal principles and doctrines that help to improve determination clarity and 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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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권택수 / 1999 /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진보성의 판단 /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2. [단행본] - 김원준 / 2009 / 특허법원론 / 박영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호 / 2007 / 실용신안에 있어서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선행기술의 범위 / 대법원판례해설 2007년 상 (69)

5. [단행본]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1 / 지식재산권법의 현대적 과제

6. [단행본] - 박준석 / 2011 / 지적재산권법 /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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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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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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