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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에 각종 언론 매체는 교과부가 부당한방법으로 재학생들에게 학점을 수여한 서남대 측에 의대 졸업생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의 취소와 졸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의 학위 취소를 요구한 사건을 보도하였다. 그런데 당시 졸업생들은 이미 일선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었다. 만약 서남대 측이교과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해당 학생들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졸업생들은 교과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2001년에 교과부에상경하여 학교의 부당함을 알렸으나교과부가 그 요구에 대한 조사를 하지않았다고 주장한다. 졸업생들은 대학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교과부가 어째서 피해자인 학생들에게 가해자의 책임까지 떠맡기는지를 질타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시사적인 문제 상황의 배후에 있는 도덕적 책임의 요소를 몇몇 도덕적 이론들로 고찰해 보려 한다. 즉 도덕의 사회 계약론과 현대 공리주의 윤리학자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이익평등고려의 원칙(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을 본 사태의 책임 문제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상식적으로 교과부에서 폐쇄 조치를 할 만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어떻게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느냐는 문제를 다루어 보려한다. 철학이 사태의 전제를 검토하는 활동이라면 철학적 고찰을 통해 이번 사태의 배후에 우리나라의 의사 자격 발급 체계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과부와 더불어 우리는 의사 자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보건복지부에게도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본 논문에서 필자는 서남대 의대 사태를 둘러싼 도덕적 책임의 요소들을 실제적인 철학적 활동을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이러한 시사적인 문제 상황의 배후에 있는 도덕적 책임의 요소를 몇몇 도덕적 이론들로 고찰해 보려 한다. 즉 도덕의 사회 계약론과 현대 공리주의 윤리학자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이익평등고려의 원칙(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을 본 사태의 책임 문제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상식적으로 교과부에서 폐쇄 조치를 할 만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어떻게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느냐는 문제를 다루어 보려한다. 철학이 사태의 전제를 검토하는 활동이라면 철학적 고찰을 통해 이번 사태의 배후에 우리나라의 의사 자격 발급 체계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과부와 더불어 우리는 의사 자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보건복지부에게도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본 논문에서 필자는 서남대 의대 사태를 둘러싼 도덕적 책임의 요소들을 실제적인 철학적 활동을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목차
[한글 요약]
1. 들어가며
2. 예비적 고찰
3. 몇몇 도덕 원칙들의 적용을 통해 본 교과부의 도덕적 책임
4. 국시원 평가의 문제로 드러난 제도의 미비점과 보건복지부의 도덕적 책임
5. 맺으며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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