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준거법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최성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83 - 330 (4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식재산권은 현대사회에서 그 국제적 성격으로 인하여 국제거래에서 하나의 큰 주제로 다루어지고, 새로운 법적 영역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적 성격을 벗어나 국외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 나라에 걸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지식재산권법에서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의 결정 등 국제사법적 쟁점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분쟁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① 지식재산권 자체의 유효성 여부 즉, 부여, 등록이나 유효?무효에 관한 소송, ②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③ 국제지식재산권 이용허락계약 등이다. 지식재산권의 성립과 유효성분쟁, 침해관련 분쟁의 준거법은 지식재산권의 전통적인 속지주의적 성격상 보호국법주의로 귀결되지만, 인터넷 발달 등 새로운 환경의 변화로 합리적인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용허락계약의 경우는 준거법합의가 없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서 특징적 이행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준거법 결정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준거법으로 국제사법 제24조에서 보호국법주의를 선언한 이래 이와 관련된 판례가 축적되고 있고,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국제사법 제24조의 다수의 해석론에 충실한 하급심판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의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급심의 판결에서 엇갈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향후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가 주목된다.
앞으로 대법원의 태도에 관심이 가는 부분은 국제사법 제24조의 해석상 ① 침해지의 의미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② 국제사법 제24조의 적용범위를 전반적인 법률관계의 규율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식재산권의 침해부분만 규율한 것으로 볼 것 인지, ③ 국제사법 제24조가 비등록지식재산권만 규율하는 것인지, 등록지식재산권도 규율한 것으로 볼 것인지, ④ 사이버스페이스상 지식재산권 침해문제가 제기된다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⑤ 지식재산권 이용계약이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그 준거법을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의 종속적 연결에 의하여 정할 것인지 등이다.
그리고 국제사법 제24조의 적용범위 논란과 관련하여 국제사법 제24조가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개정작업도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과거 예상치 못한 새로운 환경으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의 준거법선택기준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안 마련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식재산권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적 동향이나 발전방향에 맞추어 국제사법 제24조를 해석하고, 필요시 국제사법 개정 등 새로운 입법방향으로 나아감이 바람직하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treated as one of the big topics in international trade due to its international nature in modern society, and as new legal areas, it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roken rigid territoriality and have an extraterritorial effect. In recent years, intellectual property law has paid increasing attention to issu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such as jurisdiction and choice of law.
Major issues in applicable laws of disput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volving foreign elements are; ① the litigation concerning the grant, registration, and validi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② the infringement stop and litigation claim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③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ce agreement.
Above issues are generally resulted in the principle of lex loci protectionis, but the principle of lex loci protectionis is partly under thereasonable modifications by the new changes in the internet developmental environment. And in the case of licence agreement, if there is no agreement on the applicable law applying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licensing contract, we can decide the applicable law depending on the fact that who carries out the characteristic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rticle 24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 stipulated that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by the infringement law” in 2001, it is evaluated to declare the principle of lex loci protectionis. After that, the courts"s precedent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foreign elements have been accumulated, it shows that the courts have determined the applicable law to meet the intent of Article 24 with stability after trial and error for several years.
But, the number of Supreme Court"s decision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foreign elements is not suffici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about the lower courts" mixed decisions is being watched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that are interested in the future, towards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4 are; ① what is the meaning of place of infringement, ② what"s the range for application, that is, whether it"s limited on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it"s applied to overall rang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③ wether Article 24 covers only the non-registration-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includes registration-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④ if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yberspace arise, what will be the Supreme Court"s attitude towards this kind of cases, ⑤ if intellectual property agreements are infringed through tort, can it be governed by the Article 32, paragraph 3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
And in connection with the debate on the scope of Article 24, revision work is needed that can be clearly understood that the Article 24 is applied to overall rang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 meets a new environment, unexpected in the past, and we need to come up international unification baseline scenario on the selection criteria on the law applicable to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We need to interpret Article 24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trends and development on governing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when needed, revision or new legisl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desirable.

#지식재산권 #준거법 #국제사법 #속지주의 #보호국법주의 #본국법주의 #베른협약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pplicable Law #Private International Law #Principle of territoriality #The principle of lex loci protectionis #The principle of the country of origin(Cassis de Dijon Principl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1. [학위논문] - 강영수 / 2005 / 국제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있어서 국제사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속지주의 원칙의 한계 및 그 수정을 중심으로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대우 / 2011 / 섭외적 지식재산권분쟁과 국제사법상의 성질결정 / 국제사법연구 (17) : 301 ~ 32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계승균 / 2012 / 일본 최고재판소 최초의 퍼블리시티권 판결-最判平成 24年 2月2日平成21(受)2056- / 대한변협신문 (42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언숙 / 2011 / 직무발명 및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문제 / 국제사법연구 (17) : 323 ~ 35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호 / 2012 / 국제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국법의 적용과 그 한계 / 인권과 정의 (429) : 92 ~ 11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판결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70802 판결

[1]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甲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국제사법 제24조는 `지식재산권의 보
자세히 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에 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받아들여 소송원인인 분쟁이 된 사안 또는 원·피고 등의 당사자가 법정지인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08나68090 판결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08. 7. 8. 선고 2007나80093 판결

[1] 저작권자의 결정 등의 문제를 본국법에 의할 경우에는 우선 본국법을 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영토 내에서도 저작물의 본국이 어디냐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이나 저작권자 결정의 결론이 달라져 저작물 이용자나 법원 등이 이를 판단, 적용하기가 쉽지 아니하다. 반면, 저작권자의 결정 문제는 저작권의 존부 및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05. 11. 8. 선고 2005나23409 판결

자세히 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936 판결

[1]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24조에 의해 그 준거법을 `침해지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1]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전속적인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15596 판결

[1]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섭외사건에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당이득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은 이득이 발생한 곳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1] 상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해의 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등이 입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것일 뿐이고, 상표권 등의 침해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다75071 판결

[1]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과 도메인이름 등록인 사이에 합의된 등록약관의 내용에 편입되어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성수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9 이용수 3,63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과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

유계환 국제사법연구 2013 .12

사이버 불법행위와 지적재산권 침해의 준거법 및 분쟁해결

Stephan Wilske , 석광현 국제사법연구 2000 .12

知的財産權에 관한 國際私法原則(韓日共同提案)

편집부 국제사법연구 201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5-310-00095300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3)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