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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현금청산 문제와 주요 쟁점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문제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문제인식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룹 1(조합 측)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의 현금청산을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그룹2(조합원 측)는 추가부담금을 납입하기 곤란한 개별 조합원의 현금청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두 그룹의 현금청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큼을 시사한다. 어떤 의견이 옳고 그름의 판단 여부를 떠나, 현금청산 증가 시 갈등조정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그룹 3(실무 전문가)은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과 ‘조합원의 지위상실’, ‘소유권의 이전’ 관계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함을 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권리, 책임 범위에 대한 논거가 명확해져야 현금청산의 세부 기준에 대한 논거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현금청산제도 운용 현황 및 현금청산 발생 사례
III. 현금청산의 문제와 주요 쟁점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
IV. 현금청산제도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정책적 함의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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