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태윤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卷 第3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19 - 145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재건축조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토지등소유자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regulates #Redevelopment톀econstruction Association #Business Enforcement Plan #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ownership on lands and buildings

목차

I. 序
Ⅱ.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과 인가에 대한 판례이론
Ⅵ. 판례이론에 대한 검토
Ⅴ. 結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준 / 2009 / 재건축에 관한 의사결정 - 재건축결의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 / 민사법학 45 (1) : 337 ~ 379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보 / 2011 / 정비사업의 구조이론(構造理論)과 동의(同意)의 평가 / 일감법학 (20) : 137 ~ 182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보 / 2002 /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과 그 공정력의 범위-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분쟁의 소송형식 / 행정판례연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보 / 2001 / 계획확정행위와 행정행위의 구별 / 법률행정논총 21 (1)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해룡 / 2011 / 공적 사업의 민간화에 있어서의 법적 과제 - 경제행정법의 기본문제 - / 외법논집 35 (1) : 207 ~ 221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4. 5. 14. 선고 2003누610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1]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하급심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7338 판결

    [1]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인가처분은 종전의 조합장이 그 지위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조합장이 그 지위에 취임함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인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 행위를 떠나 인가처분 자체만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서울시 주택재개발ㆍ주택재건축사업 추진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주택재개발ㆍ주택재건축사업 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김태선 ,  남진 ,  이도길 국토계획 2015 .08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의 법률적 쟁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천상덕 ,  박재홍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13 .12
주택재건축사업의 과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사업소득 계산을 중심으로
배영석 ,  김병일 조세연구 2015 .04
재건축 · 재개발사업에 대한 분쟁해결수단으로서 당사자소송의 활용에 대한 연구
정선균 서강법률논총 2014 .02
정비사업의 현금청산에 관한 문제 인식과 정책적 함의 :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김주진 ,  김옥연 ,  정경석 국토연구 201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085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