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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진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옥연 (한국토지주택공사) 정경석 (한국토지주택공사)
저널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71 - 8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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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main legal issues of cash settlement on redevelopment projects and to elicit policy implications considering the housing market conditions have been changed. There are few articles regarding cash settlement on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and the articles are insufficient and incomplete to deal with conflicts. As a result, it is inevitable to be arbitrated by the court judgement for an each lawsuit. The results based on the analysis of 26 legal cases regarding cash settlement are as follows. The main legal issues can be classified to 5 categories: 1) qualified subjects for cash settlement, 2) estimation guidelines, 3) the relation between cash settlement and ownership transfer or deprivation of member"s qualification, 4) the duties of implementor, and 5) the etc. Among 26 cases, 50 percents(the 13 cases) are related to the 3rd category issue. It means that the absence of the article ruled the relation between cash settlement and ownership transfer or deprivation of member"s qualification is the most important background of conflicts. The point of the 2nd category issue are the date of estimation, the inclusion of residential compensation, and the deduction of the project cost. It needs to provide additional articles on the Act and to reform the institutions for coping with cash settlement process.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정비사업(redevelopmentprojects) #현금청산(cash settlement) #판례(legal cases)

목차

Abstract
1. 서론
2. 현금청산제도 운영 현황
3. 현금청산 관련 소송사건의 판례분석
4. 정책적 시사점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1. [학위논문] - 강신은 / 2012 / 관리처분계획방식 정비사업에 관한 법적 연구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 박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보 / 1999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의 실질 / 행정법연구 (4) : 181 ~ 198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보 / 2000 / 도시재개발과 가청산 / 인권과 정의 : 105 ~ 119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보 / 2002 /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과 공정력 / 행정판례연구 7 : 317 ~ 342 google schola 5. [보고서] - 김종보 / 2007 /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시행자와 사업절차의 특수성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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