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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8대 대선후보 경선을 중심으로 민주통합당의 모바일 투표 실험의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평가적 시각에서 진행된다. 그 이유는 첫째, 대개의 전자투표 연구들이 ‘배경(input)’ 에 대한 논의에 치중한 반면, ‘효과(output)’ 에 대한 분석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특히 모바일 투표는 최고도의 기술 논리가 구현된 전자투표 방식으로서 쟁점의 범위와 강도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셋째, 실제로 민주통합당 등 국내 정당들의 모바일 투표는 새로운 정치실험으로서 첨예한 정치갈등의 출원으로 주지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연구는 도출된 함의를 바탕으로 모바일 투표 시행 여부를 넘어서는 정책 지향점을 간략히 논하고자 한다. 현재 전자투표 정책의 경우 공직선거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선거법제와 정치문화 개선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실행을 기반으로 기대이익과 전환비용을 고려한 중장기 전자투표 로드맵을 설계해나가야 한다.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분석의 시각
III. 민주통합당 모바일 투표 개황
IV. 민주통합당 모바일 투표 평가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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