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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화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20집 1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197 - 217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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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인간 실존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에 기초해 있는 메를로-퐁티의 실존철학적 입장에서 심의민주주의의 양가적 측면을 분석한다. 한편으로, 화폐와 권력에 의한 가치 전도현상이 만연한 현 시대적 상황에서, 생활세계 복원을 위한 (화폐와 권력이 배제된)공적 영역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심의민주주의는 메를로-퐁티의 자유와 반성의 조합으로서의 프락시스가 작동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상화된 생활세계’에 기초한 심의민주주의의 소통가능성 전략이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 그것의 결과는 ‘만인에게 균등하게 좋은 선’으로 귀결되기보다 다양한 정치적 입장들 간에 형성된 ‘힘의 불균형’의 노출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심의민주주의의 소통가능성을 위한 이론적 재구성 전략이 배제 전략 ?첫 번째 배제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들 간에 형성된 힘의 불균형성, 두 번째 배제는 각 각의 정치적 입장의 내적 구성 원리로서의 독백? 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제 전략에 기초한) 이론 구성의 실제로의 적용은 결과적으로 현실의 힘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실존철학적 입장에서 분석된 이러한 심의민주주의의 양가적 측면을 통하여, 본고는 소통의 혹은 프락시스 작동의 두 가지 구조적 장애를 요약해 본다. 첫 번째 구조적 장애는 돈과 권력에 의한 가치 전도 현상이다. 두 번째 구조적 장애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들 간에 형성된 힘의 불균등성과 각 각의 정치적 입장이 가지는 내적 독백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생활세계 복원을 위한 공적 영역의 필요성
Ⅲ. 가치 다원주의의 발생론적 맥락
Ⅳ. ‘이상화된 생활세계’에 기초한 소통 가능성 전략의 현실적 적용의 한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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