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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효 (해군사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통신학회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4권 제7호
발행연도
2010.7
수록면
1,729 - 1,73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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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용 정부선박은 국가가 소유ㆍ운영하는 선박으로 군함과 마찬가지로 타국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이는 전통 국제법상의 주권변제이론에 따른 것으로, 국제법상 국가 행위나 재산은 타국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기 때문이다. 주권면제는 판례나 국가관행을 통해 확립된 일반국제법상의 원칙이다. 문제는 우리 관할수역에서의 타국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관할권 제한은 해양안보적 측면에서 상당한 불안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불순한 의도로 우리 관할수역에 들어와도 주권면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를 벗어난 관할권 집행은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국가책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관련 국제규범의 정확한 이해 및 적용을 통한 합법적 권한행사가 중요하다.
#비상업용 정부선박 #관할권 #주권면제 #해양안보 #Government ships operat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Jurisdiction #Sovereign immunity #Maritime security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법적 지위
Ⅲ. 관할권 제한의 유형
Ⅳ. 사례연구: 일본의 독도주변수역 수로측량 사태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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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R. Jennings / 1992 /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9th ed., vol.Ⅰ / Longmans : 734 ~ google schola 2. [단행본] - 小田 滋 / 1989 / 海洋法の源流を探る:海洋の國際法構造 / 有信堂 : 37 ~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杉原高嶺 / 1997 / 政府船舶に對する裁判權免除の展開 / 法學論叢 140 (3) : 1 ~ 2 google schola 4. [단행본] - L. Doswald-Beck / 1995 / San Remo Manual on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Armed Conflicts at Sea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90 ~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 1991 / U.N. Doc.A/CN.4/SER.A/1991/Add.1(Part2), Yearbook of the Int‘l Law Commission, vol.Ⅱ : 52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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