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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정원 (명지대학교) 김태계 (경상대학교) 박효근 (동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0집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3 - 3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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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Constitutional Law, Anti-bribery Act, and Ethics Act are enacted, and the use of public office for private gain is prohibited. Nevertheless, corruption of high officials is disseminated with local decentralization and frequent local elections.
It is wide scepticism for how effective codes of ethics are, to prevent the corruption of a high official such as a mayer. To what extent must codes of ethics be carried out? Excessive codification of ethics will kill creative ideas and remove policy discretion, which are very important for local development. So it is not desirable. We need positive development policy and power leadership of mayors and governors, to reduce the gap between Seoul and other regions. Ethics acts regulate the minimum standard for the conducts of public officials.
Noblesse oblige is generally used to imply that social responsibilities come with wealth, power and prestige. It is the spirit of elites, and their will. Our local society needs noblesse oblige of high officials. We must re-make noblesse oblige culture for our society, which was alive in Chosun dynasty.
#지방분권과 지방선거 #공직자의 윤리 #구조적 부패 #지역발전 #고위공직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decentralization #local election #codes of ethics #structural corruption #local development #noblesse oblige of high officials

목차

Ⅰ. 공무원의 직업윤리의 위기
Ⅱ.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공법적 규제수단들
Ⅲ. 공직윤리의 실정법화의 한계와 노블리스 오블리제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토론】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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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0. / 관료부패의 유형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 공무원의 직무특성별 부패가능성과 방지전략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민선지방자치 10년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1. / Zur Analyse individueller und sozialer Bedingungen von Korruption Korruption und Kontrole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66. / The effects of corruption in a developing nation 1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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