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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5
- 수록면
- 275 - 311 (37page)
- DOI
- 10.17209/st.2009.05.1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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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 독립성을 기준으로 공적 장기요양보호체계를 유형화 하는 한편, 유형론의 현실 분석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체계 유형화는 요양보호 욕구에 대한 시민권적 보장 정도와 서비스 및 제공자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정도의 두 차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자는 체계에서 제공되는 급여의 범위 및 수준, 수급 자격을 통해 측정되며, 후자는 급여 형태 및 서비스 인프라 확충 정도를 통해 측정된다. 시민권 보장 정도 차원과 선택권 보장 정도 차원을 교차시키면 다양한 체계 유형이 산출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주요 유형을 능동적 시민형/수동적 시민형/잠재적 시민형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각 유형을 대표하는 경험적 사례로 오스트리아/스웨덴/독일을 선정하여 각 국가의 공적 장기요양보호체계의 특성을 급여 범위 및 수준, 수급 자격, 급여 형태, 서비스 인프라 확충 정도 등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급여 범위 및 수준, 수급권 범위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서 요양보호에 대한 시민권 보장 정도가 뛰어나다. 또 급여는 현금 형태로 제공되며 국가의 요양보호 제공 인프라도 발달하여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정도도 뛰어나다. 스웨덴의 경우, 급여가 매우 관대하고 수급권도 포괄적이어서 시민권적 보장은 발달한 반면, 이용자의 욕구 측정에서부터 필요 서비스의 양과 질,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결정 등 급여 전달 과정에서 이용자의 선택이나 상황이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용자는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 독일의 경우, 현금/현물급여에 대한 선택이 자유롭다는 점 등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호되는 반면, 급여 수준이 낮고 수급권 판정 기준이 지나치게 의료 중심적이어서 수급권 인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는 등에서 시민권적 보장 정도가 불충분하다는 특징 있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노인 독립성과 장기요양보호체계의 구성 요소
Ⅲ. 장기요양보호체계 유형별 사례 검토
Ⅳ.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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