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8조와 제542조의9의 적용대상에 있어서의 상관관계 검토

정준우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237 - 275 (3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그동안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회사의 반대당사자가 되어 거래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였는데, 이는 경영담당자로서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며 그 처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되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손실을 개의치 않는 불공정한 거래를 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398조는 그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주요주주 등과 회사와의 거래도 동일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자기거래로서 규제받지 않았다. 이에 (구)증권거래법은 이러한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상장회사에 대한 특칙으로서 제191조의19를 신설하여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한편 자본시장법이 2009년부터 시행되면서 (구)증권거래법에 있던 상장회사 특례 규정 중 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정이 상법으로 일원화되었고, 이에 더하여 2011년의 개정상법은 제398조의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하면서 이사회의 승인요건을 강화하였다. 주요주주가 회사와 거래를 할 때에도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이사 및 주요주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특수관계인들이 회사와 거래를 할 때에도 이사의 자기거래에서와 동일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로 인해 이사 등의 자기거래 제한에 관한 제398조와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에 관한 제542조의9의 적용대상 중 상당부분이 중첩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특히 상장회사에서 규정의 중첩적용에 따른 실무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는데, 불행히도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별로 없고 관련된 판례도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양 규정의 상관관계부터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양 규정의 적용대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며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양 규정의입법취지와 규제내용 및 적용대상을 비교 검토하여 양 규정의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양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과 바람직한 상관관계의 정립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Under the Commercial Law amended 2011, when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ntends to engage in a transaction with the company for his/her own account or for the account of a third party, he/she shall in advance disclose material facts of the transaction concerned at the board of directors and shall obtain approval therefrom. In such cases,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made with 2/3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the directors, and the transaction concerned shall be fair in terms of its particulars and procedures: 1) a director or a major shareholder under Article 542-8 (2) 6; 2) the spouse and lineal ascendents or descendents of a person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3) lineal ascendents or descendents of the spouse of a person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4) a company and its subsidiary, 50/100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its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with voting rights are held by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solely or jointly with others; 5) a company, 50/100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its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with voting rights are held by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together with a company falling under subparagraph 4(§398).
No listed company, on the other hand, shall grant credit (referring to lease of property with economic value, including money, guarantees for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s, purchase of securities intended for supporting funds, or other direct or indirect transaction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accompanying credit risk on the transaction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to or for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major shareholders and their specially related persons; 2) directors (including persons who fall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01-2 (1);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nd executive directors; 3) auditors(§542-9(1)). In cases where a listed company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based on the scale of assets, etc. intends to engage in transactions that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excluding transactions prohibited under paragraph (1)) with or for the largest shareholder, his/her specially related persons, and such listed company’s specially related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company shall obtain approval thereof from the board of directors: 1) cases where the scale of a single transaction exceeds the maximum scal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2) cases where the total amount of transactions, including the relevant transactions with specified persons during the relevant business year, exceeds the amount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542-9(3)).
In this paper, I have investigated legal problem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ticle 398 and the Article 542-9 under the Commercial Law. And I have proposed the reform measures for settlement of such legal problems of the mutual relation between §398 and §542-9 to improve efficiency of both Articles.

#상장회사 특례규정 #신용공여 #업무집행지시자 #이해관계자 #자기거래의 제한 #주요주주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 #특수관계인 #Special Cases for Stock-Listed Corporations #Grant of Credit #A Person whoInstructs Another Person to Conduct Business #Interested Persons #RestrictTransactions between Directors #etc. and Company #Major Shareholders #Regulation of Transactions with Interested Persons Including Major Shareholders #Specially Related Persons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천경훈. 改正商法상 自己去來 제한 규정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2012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1]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인 자회사가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모회사의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모회사에게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수권서류가 작성·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진술 조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준우

소속기관 인하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55 이용수 9,37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改正商法상 自己去來 제한 규정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천경훈 저스티스 2012 .08

개정상법 및 시행령상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 집행임원․사외이사․준법지원인 제도를 중심으로

남유선 기업법연구 2012 .03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제한 규정의 쟁점 및 개선방안

김효신 법과기업연구 2020 .04

상법 제398조의 내용 및 합리적 적용방안

하영태 법과기업연구 201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320-00241035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