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지급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경우, 그러한 지급을 시킨 사람(‘본인 등’)과,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 행위를 하는 사람(‘대리인 등’) 중 누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지급 행위의 ‘대리’ 또는 ‘위임’이 있은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２항(‘쟁점 조항’)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이 글은 입법론상으로는, 현행법상 원천징수의무가 갖는 기능이나 의미, 그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한계를 감안할 때 ‘본인 등’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쟁점 조항의 문언, 특히 쟁점 조항과인접하여 있는 다른 조항들과의 체계를 입법 연혁과 아울러 감안할 때, 쟁점 조항은 ‘대리인 등’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또한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론과 입법론의 괴리와 관련하여, 쟁점 조항을 개정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과 선결 조건에 관하여도 언급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선결 조건을 충족하는 첫 걸음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글은 입법론상으로는, 현행법상 원천징수의무가 갖는 기능이나 의미, 그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한계를 감안할 때 ‘본인 등’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쟁점 조항의 문언, 특히 쟁점 조항과인접하여 있는 다른 조항들과의 체계를 입법 연혁과 아울러 감안할 때, 쟁점 조항은 ‘대리인 등’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또한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론과 입법론의 괴리와 관련하여, 쟁점 조항을 개정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과 선결 조건에 관하여도 언급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선결 조건을 충족하는 첫 걸음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인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배경
Ⅱ. 해석론
Ⅲ. 근본적인 문제점과 입법론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229 판결
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인정상여소득은 갑종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소외 회사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으로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동법 제15조, 제100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1] 역외펀드회사의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무자라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20-00296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