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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권혁재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司法行政 第54卷 第7號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2 - 5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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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六章 結論
제1관 민사소송 심리절차의 변화와 법해석론에서의 觀點변화 필요성
제2관 쟁점중심 집중심리의 실현을 위한 법원의 역할강화 및 쟁점 확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의 필요성
제3관 쟁점배제효의 적용요건 및 적용범위
제4관 쟁점배제효를 우리 법의 해석론으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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