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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희철 (충북대학교) 황재훈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0권 제4호(2009년 12월)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7 - 5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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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 현재 청주시에서 결정된 3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기부채납시설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민간제안 지구단위계획구역인 11개 사례구역을 대상으로 기부채납의 운영 특성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 기부채납의 운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기부채납시설의 공간적(입지, 구역), 행정적, 조성시설별, 부담비율의 분석을 통해 운영 특성을 밝혀냈다. 이러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첫 번째로 공간적(입지, 구역) 분석의 경우 사례구역별로 기부채납은 일정한 패턴이 보이진 않았다. 기존의 공공시설과 접근이 현저히 낮은 지역의 경우 기부채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행정절차 분석은 기부채납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적 요소가 크게 변화되는 사례구역은 없었으며, 오히려 기부채납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계획 요소가 감소하는 사례구역도 있었다. 세 번째 조성시설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청주시는 도로를 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다양한 형태의 기부채납은 이뤄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부담비율을 분석한 결과 사례구역의 평균 부담비율은 1.22%부담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인 비율을 살펴보면 기부채납 비율이 상승될수록 기부채납으로 인한 사업비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부채납 제도, 지구단위계획, 기부시설, 민간사업구역(제안) #Land Donation-acceptance System, District Unit Plan, Land Donation Facilities, Private Sectors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3. 청주시 지구단위계획 현황 및 특성
4. 민간제안 지구단위계획의 기부채납 운영 특성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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