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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비라 (홍익대학교) 인명노 (홍익대학교) 유신호 (홍익대학교) 강준모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大韓土木學會論文集 제32권 제4 D호
발행연도
2012.7
수록면
397 - 40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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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은 본래의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수단으로써 운영되는 것과 달리 효용성 및 사후관리의 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기부채납이 된 공공시설의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현황분석 및 이용자 의식조사분석에 따른 문제점은 자투리땅에 조성되는 위치 및 입지여건의 문제, 단지 내 시설로 인식 및 이용되는 문제, 거주자들의 이용 및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가로시설물 조성 및 사후관리의 문제, 주변지역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효용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각 문제점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이용율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위치 및 입지여건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하며 둘째,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이용성 증진을 위한 각 지자체별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의 시설이라는 인지를 위한 표지 및 안내판 등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인지의 의무화를 시행하며, 넷째,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공공시설의 운영을 주민, SHㆍLH공사 등에게 위임하는 방안과,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파악할 수 있는 공공시설서비스 지도를 작성하여 기부채납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contributed acceptance #public facilities #utilization level #기부채납 #공공시설 #이용실태

목차

Abstract
요지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기부채납 운영 및 현황분석
4. 기부채납에 대한 이용자 의식조사분석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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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강대진 / 2006 /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의 적용실태분석을 대상으로 / 석사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google schola 2. [학위논문] - 강홍주 / 2006 / 도시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셋백 완화차로에 대한 수도권지역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희 / 2010 /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 분석 ―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중심으로 / 도시설계 11 (2) : 45 ~ 62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희철 / 2009 / 민간제안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시설의 기부채납 운용 특성 - 청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 도시설계 10 (4) : 37 ~ 52 dbpia 5. [기타자료] - 법제처 / 201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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