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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 13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왔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 설립 금지’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복수노조 설립의 자유화 시대가 도래 하였다. 이와 함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도 함께 입법되어 시행이 되었는데 소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 자율적 단일화, 후 과반수 노조대표제’로 확정되었다.
한편,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와 함께 교섭단위분리 제도도 시행하였는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라 하더라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분리된 단위 내에서만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면 된다.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소수 노동조합은 교섭단위분리 제도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하기를 희망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교섭단위분리 제도를 탄력적,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박탈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이래 2012. 12. 31.까지 1년 6개월 동안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교섭단위분리 신청 사례 전체를 수집하여 분리 결정의 실태와 특징, 경향 등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향후 교섭단위분리 제도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편,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와 함께 교섭단위분리 제도도 시행하였는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라 하더라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분리된 단위 내에서만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면 된다.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소수 노동조합은 교섭단위분리 제도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하기를 희망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교섭단위분리 제도를 탄력적,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박탈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이래 2012. 12. 31.까지 1년 6개월 동안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교섭단위분리 신청 사례 전체를 수집하여 분리 결정의 실태와 특징, 경향 등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향후 교섭단위분리 제도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교섭단위분리 제도 개요와 신청 현황
Ⅲ. 교섭단위분리 결정의 유형
Ⅳ.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분리 결정의 경향
Ⅴ. 교섭단위분리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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