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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운영체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의 지원기능을 이론적ㆍ실무적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형식 체제인 조직과 인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지원기능으로서 분석모형에 포함된 부문은 입법 및 정책 입안 지원기능, 사업집행 심사 및 평가 지원기능, 의정정보 및 자료제공 기능, 의정활동 홍보 지원기능, 대외협력 및 교류 지원기능, 의사진행 및 의안관리 기능, 행정 및 재정관리 기능 등 7개 부문이다.
부문별 진단 결과, 의정활동 지원기능 중에서 특히 입법 및 정책지원영역의 경우 지방의회가 가지는 고유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법과 정책입안, 각종 심사ㆍ평가와 같은 의정활동의 주된 기능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정보 및 자료지원, 의정활동 홍보, 대외협력 및 교류지원과 같은 보조기능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못하고 상호 혼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대응 조직체계 또한 기능별 분업체제가 혼재되어 있거나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보다 한정된 인력자원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에 적용되는 각종의 법령에 의하여 지방의회 관리체제내의 인력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필요한 기구의 설치도 자율적으로 할 수 없다는 한계에 처해 있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기초로 제시한 광역의회 사무기구의 표준모형(안)도 사무처 공무원 인력의 총 정원에 대한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정확하게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요인을 감안하여 대규모 조직개편안(제1안 ; 의원수 100명 이상)과 중규모 조직 개편안(제2안 ; 의원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 그리고 소규모 조직 개편안(제3안 ; 의원수 50명 미만)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직 및 인력의 설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태적 시스템, 바꾸어 말하면 조직과 인력의 운용과정에서 집행기관과 상대적 위상을 지니고 있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본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배제된다면 그 의미는 퇴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의 관리지원체제의 재설계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독립적 위상에 관한 인식 개선’,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 등에 대한 선결과제들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지원기능으로서 분석모형에 포함된 부문은 입법 및 정책 입안 지원기능, 사업집행 심사 및 평가 지원기능, 의정정보 및 자료제공 기능, 의정활동 홍보 지원기능, 대외협력 및 교류 지원기능, 의사진행 및 의안관리 기능, 행정 및 재정관리 기능 등 7개 부문이다.
부문별 진단 결과, 의정활동 지원기능 중에서 특히 입법 및 정책지원영역의 경우 지방의회가 가지는 고유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법과 정책입안, 각종 심사ㆍ평가와 같은 의정활동의 주된 기능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정보 및 자료지원, 의정활동 홍보, 대외협력 및 교류지원과 같은 보조기능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못하고 상호 혼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대응 조직체계 또한 기능별 분업체제가 혼재되어 있거나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보다 한정된 인력자원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에 적용되는 각종의 법령에 의하여 지방의회 관리체제내의 인력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필요한 기구의 설치도 자율적으로 할 수 없다는 한계에 처해 있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기초로 제시한 광역의회 사무기구의 표준모형(안)도 사무처 공무원 인력의 총 정원에 대한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정확하게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요인을 감안하여 대규모 조직개편안(제1안 ; 의원수 100명 이상)과 중규모 조직 개편안(제2안 ; 의원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 그리고 소규모 조직 개편안(제3안 ; 의원수 50명 미만)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직 및 인력의 설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태적 시스템, 바꾸어 말하면 조직과 인력의 운용과정에서 집행기관과 상대적 위상을 지니고 있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본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배제된다면 그 의미는 퇴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의 관리지원체제의 재설계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독립적 위상에 관한 인식 개선’,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 등에 대한 선결과제들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표지]
[머리말]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 1 장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역할과 기능]
제1절 이론적 존재가치
제2절 법령상 제도연혁
제3절 우리나라 광역의회 사무기구의 개요
[제 2 장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진단모형 설정]
제1절 진단의 목적
제2절 진단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진단모형의 설정
[제 3 장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별 분석ㆍ진단]
제1절 입법 및 정책입안 지원기능
제2절 사업집행 심사 및 평가 지원기능
제4절 의정활동 홍보지원 기능
제5절 대외협력 및 교류지원 기능
제6절 의사진행 및 의안관리 기능
제7절 행정 및 재정관리 기능
[제 4 장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표준모형(안)]
제1절 모형설정의 기준과 고려요소
제2절 모형설정의 단계별 특성
제3절 광역의회 사무기구 표준모형(안)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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