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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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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自己株式의 取得과 處分에 관한 法體系
Ⅲ. 自己株式去來의 不公正의 要因과 解決法理
Ⅳ. 不公正性의 本質
Ⅴ. 解釋論的 解決의 例
Ⅵ. 株式平等의 原則의 限界
Ⅶ. 團體法的 取扱의 문제점
Ⅷ.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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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1583 판결

    가.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제62조의2에 의하면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은 기타 자본잉여금으로서 자본준비금의 과목이고, 자기주식은 장부가액을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합병회계준칙 제11조에 의하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익을 합병차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기업회계기준 및 합병회계준칙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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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24.자 2006카합39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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