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낙태규제정책 : 쟁점과 딜레마

조희원

OUGHTOPIA

2013 .05

낙태절차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이 우리나라 낙태규제에 주는 시사점

오영인 ,  이얼

미국헌법연구

2017 .1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 광고의 방향설정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영국과 미국 독일의 예를 중심으로-

김용민

법학연구

2020 .05

독일과 한국에서의 낙태의 규범적 평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학태

EU연구

2010 .01

낙태 행위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입법(방)안

송승현

법과정책

2019 .01

새로운 정책유형으로서 도덕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탐구: 낙태정책을 중심으로

노종호

정부학연구

2014 .01

형법 제269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법제정비 방안

강지현 ,  민영성

법학연구

2020 .02

낙태 담론과 낙태 합법화 추이

김민지

문화와 사회

2018 .04

낙태규제에 있어서 형법의 효용성

정현미

법학논집

2011 .01

미국 낙태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민정

한국정치학회보

2010 .12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심영희 ,  박선미 ,  김혜선 외 1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0 .12

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최현정

이화젠더법학

2016 .12

한국의 낙태규제법을 통해 본 여성의 몸

조희원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13 .05

낙태 윤리 논쟁과 낙태권 운동

최규진

마르크스21

2010 .06

출산억제정책으로서 모자보건법과낙태에 대한 반성적 접근

김성진

법과 정책연구

2010 .01

落胎(罪)와 佛敎의 生命觀

이규호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018 .01

落胎反對表現의 規制에 관한 憲法的 考察

최희경

공법학연구

20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