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한국에서의 낙태의 규범적 평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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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태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26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01 - 3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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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낙태는 1953년에 제정된 형법에서 처음으로 엄격하게 금지되는 범죄로 규정되었지만,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1970년대의 정책적 상황에서 인구 억제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된 모자보건법상에서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면서, 사실상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전락되었다. 또한 이 정책과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중요시된 전통적인 가부장제도의 영향은 가계계승이라는 중요한 의무를 당연하게 요구하였으므로, 아들을 낳기 위한 여아낙태가 시도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는 인구 억제 정책의 여파로 나타난 심각한 후유증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절대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의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는 다자녀 출산을 강조하는 역전된 상황에서 새롭게 낙태에 대한 규범적 의미를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 낙태에 관한 규범적 의미를 평가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낙태에 관한 법적 의미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적용될 낙태의 입법과 적용방식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독일에서 낙태에 관한 입법과 적용방식에 관한 논의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여러 번 법 개정이 있었고, 새롭게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경우가 두 번이니 되었으며, 또한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면서 예외적으로 각 지역마다 예전 각자의 규정을 다르게 적용시키는 모순을 겪기도 하였다. 따라서 독일에서 낙태를 둘러싸고 전개된 우여곡절의 과정과 이과정에서 제기된 낙태에 대한 담론의 소개, 입법 및 개정 작업의 과정, 그리고 새롭게 개정된 낙태 규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을 현행 한국법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낙태규정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였다.

Criminal law prescribes abortion as a crime. The criminal abortion means such behaviors as artificially discharging a fetus from the mother’s womb or a killing the fetus within the mother’s body. The abortion politics have been differently appeared according to the social moods and political situations of the countries. The moral and legal status of the human fetus and the corresponding question if the moral permissibility of abortion are issued today in modern democratic countries. The Germany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a state is under an abortion to protect a fetus as a human life according to article § 1 (1), § 2 (2) of the Constitution, and a pregnant woman dose not have a right to an abortion. Only if she has a proper cause - for instance, in the case of that she is in the serious danger of her life or health -, she can abort a fetus after passing through a consultation with a doctor. In Germany through the decisions Constitutional Court confirmed unconstitutionality of abortion in principle clearly. It looks like impossible for the two different standpoints to access close each other because of fundamental differences in thoughts and recognition. The problem of abortion is whether it is harmony with constitutional structure, that is, he fundamental values of democratic republic. The human dignity among all constitutional values is at the top of constitutional hierarchy and surrounded with many fundamental rights to realize it. The right of life is an essential part of human dignity, the life of fetus is virtually all in the fetus’ dignity. Abortion can be justified in one exceptional situation only when the situation of continuous pregnancy threaten the woman’s life seriously. However the abortion can’t be justified for the woman’s healthy simply because the concept of health very broad and abstract. Abortion can not be justified as self defense or the defense of necessity provided that it is not inevitable to save the pregnant woman, because the right of life of the innocent human fetus is more important than that of the woman’s liberty, or privacy. The present korean abortion law does not have a chance to judge whether abortion clauses(§ 269 of the Criminal Code which provides a ban on an abortion and § 14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which provides exceptional permitting cause of an abortion) are unconstitutional or not. But in Korean society abortion is a normal and widespread procedure a considerable number of women experience and is ever increasing but the law, as it stands, still categorizes abortion as “criminal operation”, therefore making abortion in Korea, for the most of part, illegal. In fact, many women have abortions relatively freely in the society without any legal punishment. Most people do not regard abortion as a crime any longer, nevertheless the criminal law still treats it as a crime. Such a disparity between public attitudes and law seems likely to make people distrust and disobey the current law. Therefore, more sincere examination of the current law on abortion is required.

#낙태 #인간의 존엄 #태아의 생명권 #자기결정권 #적용사유모델 #기간모델 #Abortion #Human Dignity #Right of Fetus's Life #Self-Autonomy #Indikationsmodell #Fristenmodell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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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ristische Zeitung, 1993 특별호

/ 1969 / Welzel. Das Deutsches Strafrecht, 11. Aufl

/ 1981 / Wilkitaki, /Lauritzen, Schwangerschaftsabbruch in der BRD

/ 1995 / Nauke. Strafrecht, 7. Aufl.

Baumgarten, Mark O. / 1998 / Rechtliche Probleme um Sterben und Tod / Lang, p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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