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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과 전후 한·일 관계의 연속성 속에서 역사적으로 독도문제를 고찰해보면, 그것은 근대 일본 국가의 성장이라는 차원에서 일본이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활용하여 한반도를 일본 국가의 영향 아래 두기 위한 정치적인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한국병합과 해방이 한국의 주체적인 의지나 역량과는 관계없이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듯이, 일본이 주창하는 시마네현 고시의 역사성이나 샌프란시스코조약의 영토조항 또한 한국의 의지나 의사와는 무관하게 현실주의적인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속에서 형성된 정치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시마네현의 고시를 염두에 두고 국제법상의 결정적 기일을 문제 삼는 것은, 독도문제가 정치적 분쟁으로 인한 것이라는 본질을 망각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정치적 의도에 편승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과오를 범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본의 한국병합 전후 동아시아 국제정세 변화와 일본의 한국문제 인식, 그리고 미국
Ⅲ. 한국 해방 이후 샌프란시스코조약과 독도문제를 통해 본 한·일 관계와 미국
Ⅳ. 맺음말 : 한·일 간 독도문제의 역사성과 정치적 함의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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