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 토지보상 시 토지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용지보상채권 발행금리가 헌법상 명시된 정당한 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이다. 용지보상채권발행 금리는 관련법에 따라 만기에 상응하는 정기예금 금리 또는 국고채금리로 결정되는데 발행기관의 신용등급이 AAA에서 AA까지 상이함에 따라 발행금리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토지소유주는 용지보상채권 발행금리가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음에 따른 손실을 입고 있으며, 채권발행기관은 용지보상채권발행이 현금보상보다 유리하므로 용지보상채권 발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용지보상채권발행 금리 결정방식에 따른 채권피보상자로부터 보상기관으로의 부의 이전 효과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토지소유주가 강제수용의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발행기관의 신용등급에 근거하여 결정되거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용지보상채권 발행금리 결정모형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용지보상채권 현황 및 발행금리 결정구조
Ⅳ. 용지보상채권의 적정 발행금리 결정모형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 201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2. [기타자료] - / 2010 / 국고채에 대한 다양한 시장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물가연동국고채를 재발행합니다 / 기획재정부 국채과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직 / 2001 / BBB 회사채의 가격결정모형 / 경제연구 22 (1) : 235 ~ 26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수 / 2011 / 물가연동부채권 가격결정모형 / 선물연구 19 (2) : 175 ~ 206
5. [기타자료] - / 1987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2. [기타자료] - / 2010 / 국고채에 대한 다양한 시장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물가연동국고채를 재발행합니다 / 기획재정부 국채과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직 / 2001 / BBB 회사채의 가격결정모형 / 경제연구 22 (1) : 235 ~ 26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수 / 2011 / 물가연동부채권 가격결정모형 / 선물연구 19 (2) : 175 ~ 206
5. [기타자료] - / 1987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소벤처기업의 채권관리 역량강화 방안
정현호
,
문종범
대한경영학회지
2013
.03
[민법]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전에 체결된 계약의 법정해제로 채권자에 대항 여부
이춘원
고시계
2012
.10
[민법] 채권양도와 조합원의 담보책임
양형우
고시계
2012
.09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9ㆍ23 종합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중심으로
임병진
대한경영학회지
2011
.08
미국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한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임병진
산업경제연구
2011
.04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59-000318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