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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양형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2年 10月號(通卷 668號)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169 - 17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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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丁은 乙에게 5,000만원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Ⅱ. 丙이 조합의 乙에 대한 채권을 丁에게 양도한 후 乙이 무자력으로 된 경우, 丁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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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5.자 91마186 결정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동업하는 두 회사 중 한 회사가 조합재산인 위 면허권 전부를 다른 회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는 합유물을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한 것이 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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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11534 판결

    2인이 동업하는 조합의 조합원 1인이 다른 조합원의 동업없이 한 조합채권양도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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