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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OECD/DAC 가입 및 G-20 의장국으로서의 활약 등으로 인하여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도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GSP 제도의 도입은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 제고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대내적으로는 개도국에 대한 일방적인 관세특혜 부여로 인해 우리나라의 관세수입 감소 및 수입 증대라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 또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GSP 도입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연산가능일반균형(CGE)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국내 관세의 20% 삭감과 특혜공여 대상국의 단계적 확대를 고려한 보수적 시나리오 설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DP와 후생이 모두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SP 도입으로 인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GSP 도입의 기본 취지를 고려한다면 실제 수혜국에 의미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가급적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GSP 공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요 및 주요국 현황
Ⅲ. 한국의 GSP 도입 시나리오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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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김남두 / 1996 / 일반특혜관세제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중근 / 2000 / 일반특혜관세(GSP)의 도입과 최빈개도국(LDCs)의 수혜조건에 관한 연구 / 한국관세학회지 1 (2) : 31 ~ 54
3. [보고서] - 정재호 / 2005 / 특혜관세제도 확대와 경제적 효과 연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미진 / 2011 /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률 분석 / 국제통상연구 16 (4) : 89 ~ 11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미진 / 2011 /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최근 개정추진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포커스 5 (3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중근 / 2000 / 일반특혜관세(GSP)의 도입과 최빈개도국(LDCs)의 수혜조건에 관한 연구 / 한국관세학회지 1 (2) : 31 ~ 54
3. [보고서] - 정재호 / 2005 / 특혜관세제도 확대와 경제적 효과 연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미진 / 2011 /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률 분석 / 국제통상연구 16 (4) : 89 ~ 11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미진 / 2011 /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최근 개정추진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포커스 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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