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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는 업무집행에 있어서 선관의무를 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직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해야 할 감시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하여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학설과 판례는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1899년(明治32年) 제정된 일본 상법은 2005년(平成17年) 회사법이 제정될 때 까지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특히 1950년 상법개정시에는 영미법제를 도입하였다. 1950년 개정상법의 주요내용은 수권자본제도의 도입, 이사회의 법제도화와 권한강화, 주주의 권리 강화 등이었다. 이러한 1950년 상법개정을 경계로 하여 1950년 개정 전?후, 1974년 개정, 2002년 개정 등 크게 네 기간으로 나누어 이사의 감시의무와 관련된 상법 및 회사법의 변천내용과 판례의 추이를 고찰하였다.
그러나 일본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감독기능 또는 이사의 감시의무가 아직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지금까지의 상법?회사법의 개정에 관계없이 이사회 또는 이사들이 경영자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사회 또는 이사가 경영자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전히 회사법상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1899년(明治32年) 제정된 일본 상법은 2005년(平成17年) 회사법이 제정될 때 까지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특히 1950년 상법개정시에는 영미법제를 도입하였다. 1950년 개정상법의 주요내용은 수권자본제도의 도입, 이사회의 법제도화와 권한강화, 주주의 권리 강화 등이었다. 이러한 1950년 상법개정을 경계로 하여 1950년 개정 전?후, 1974년 개정, 2002년 개정 등 크게 네 기간으로 나누어 이사의 감시의무와 관련된 상법 및 회사법의 변천내용과 판례의 추이를 고찰하였다.
그러나 일본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감독기능 또는 이사의 감시의무가 아직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지금까지의 상법?회사법의 개정에 관계없이 이사회 또는 이사들이 경영자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사회 또는 이사가 경영자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전히 회사법상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說
Ⅱ. 1950년 이전 理事의 監視義務
Ⅲ. 1950년 이후 理事의 監視義務
Ⅳ. 1974년 이후 理事의 監督機能의 强化
Ⅴ. 2002년 이후 違法行爲防止의 强化
Ⅵ.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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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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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60474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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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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