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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
- 수록면
- 199 - 20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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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법사회학적 체제 모형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교원소청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환경의 변화를 확인하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소청사건수와 인용율의 시계열(정권단위별)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환경요인으로서 외부의 사회적 영향 요인과 내부적 교육정책 요인의 특성은 평등성에서 효율성으로 변화되고 있고,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1년간 소청심사 사건수와 인용율 추이는 1990년대의 경우 낮은 폭의 증감을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사건 수는 급증하고 인용율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화 등에 따른 교원의 권익보호 기대의 증가, 정치철학의 차이에 따른 교원의 역할 갈등이 표출되면서 정부와 교원 사이의 분쟁을 소청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소청제기 건수를 증대시켰고, 한편으로 교원에 대한 책무성 제고를 강조하는 교원정책, 학부모 단체 등 시민단체의 성장에 따른 교원에 대한 보다 엄격한 평가기준의 적용 요구가 인용율 하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원소청심사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의 분석틀
Ⅲ. 환경적 요인 : 정치사회적 환경 및 교원정책의 변화
Ⅳ. 분석결과 및 논의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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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자원] - / / http://www.eduhope.net/commune/view.php?bo ard=eduhope-4&id=3844
2. [기타자료] - 연합뉴스 / 2011 / 교육청의 중징계, 소청심사는 무더기감경 / 사회(교육)면 기사, 2011.12.20
3. [기타자료] - 동아닷컴 / 2005 / 교원징계 사유중 성관련 가장 많아 / 사회(교육)면기사, 2005.9.22
4. [단행본] - 박철현 / 2010 / 국립학교교원의 징계·교원소청 / 도서출판헴튼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현아 / 2002 / 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학 36 (5) : 8 ~ 24
2. [기타자료] - 연합뉴스 / 2011 / 교육청의 중징계, 소청심사는 무더기감경 / 사회(교육)면 기사, 2011.12.20
3. [기타자료] - 동아닷컴 / 2005 / 교원징계 사유중 성관련 가장 많아 / 사회(교육)면기사, 2005.9.22
4. [단행본] - 박철현 / 2010 / 국립학교교원의 징계·교원소청 / 도서출판헴튼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현아 / 2002 / 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학 36 (5) : 8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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