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36집 5호
발행연도
2002.10
수록면
201 - 229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호주제도의 존속과 현실가족의 변화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20이년 3월 서울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호주제도 위헌법률심판의 제청결정을 법사회학적으로 조망한다. 이를 위해 위헌심판이 제정된 사건의 내용과 그에 관한 재판부의 담론을 분석하고, 핵가족화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의 변화와 호주제도의 성격을 살펴본다. 이어서 호주 제도라는 제도적 ‘가족’이 실제 ‘가족들’ 속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작동하는지를 인구 및 주택 총조사에서 드러난 가구변화 추이를 통해서 살펴본다. 여기서는 (1) 가족의 소규모화, (2) 출생아 성비, (3) 이혼 및 재혼 양상을 호주제도의 제도적 원리와 대응시키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구변동에서 나타나는 소규모화 양상과 아들을 필요로 하는 호주의 승계제도와는 구조적으로 부조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괴리). 하지만 성비 불균형은 호주의 승계제도가 소규모 가족들 속에서 무리하게 실현되어 왔다는 것을 말해준다(실현). 다른 한편, 이혼 및 재혼관계를 가진 가족 등 호주제도의 틀 속에서 ‘비정상적’ 가족으로 규정되는 가족이 급증하고 있다(억압). 이렇게 볼 때, 본 호주제 위헌소송은 개별 사건의 당사자에 국한된 사익(私益)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바라본 공익(公益)의 관점에 섰을 때에만 그 판단기준이 명확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번 소송에 있어 사회학적 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호주제도 #법사회학 #한국 가족 #가부장제 #the family-head system #sociology of law #family in Korea #patriarchy

목차

Ⅰ. 서론
Ⅱ. 법사회학과 재판 담론
Ⅲ. 한국 가족의 ‘핵가족화’와 호주제도
Ⅳ. ‘가족들’의 변화와 호주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현대 법학에 있어서 법의 발견과 법사회학
문종욱 법학연구 2010 .05
호주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에 나타난 성차별 판단의 논증 : ‘전통’과 식민지성의 관련성 속에서
양현아 경제와사회 2010 .12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민법규정 및 호적제도의 검토
유경미 법학연구 2006 .02
과학적 부성(paternity) 도입을 통한 친자법의 개혁 :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의 구분 철폐를 위하여
오병철 저스티스 2018 .06
가족 안으로 들어온 한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실험
양현아 저스티스 2013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31-0159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