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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사실판단자의 심증형성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서 증거법정주의와 대립되는 사실판단의 방법이다. 증거법정주의는 원래 법관에 의한 증명력 판단에 있어서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함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그러나 각양각색의 증거들의 증명력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에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사실상 검사에 비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의 보장에도 미흡하여 무기평등의 원칙을 무력화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심증형성의 합리화를 위한 장치는 각각의 구체적 법공동체가 위치하고 있는 역사적ㆍ문화적 토양에 의하여 그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일반인만으로 배심원단이 구성되는 영미의 배심재판하에서는 배심원의 심증형성에 오류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하는 자백보강법칙이 발달하였음에 반하여, 직업법관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독일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자유심증주의에 특별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자유심증주의에서 법관의 자율적 판단에 사용되는 기준은 논리법칙과 경험칙이다. 경험칙은 합리적 사실인정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경험칙은 유한한 인간의 경험칙으로서 그 자체로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경험칙은 상대적 보편성과 일반적 보편성을 그 내용으로 하며 절대적 타당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국 법관은 경험칙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자유판단이라는 자율성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경험칙이라는 자유판단의 도구가 한편으로는 자율성의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다.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심증형성의 합리화를 위한 장치는 각각의 구체적 법공동체가 위치하고 있는 역사적ㆍ문화적 토양에 의하여 그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일반인만으로 배심원단이 구성되는 영미의 배심재판하에서는 배심원의 심증형성에 오류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하는 자백보강법칙이 발달하였음에 반하여, 직업법관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독일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자유심증주의에 특별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자유심증주의에서 법관의 자율적 판단에 사용되는 기준은 논리법칙과 경험칙이다. 경험칙은 합리적 사실인정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경험칙은 유한한 인간의 경험칙으로서 그 자체로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경험칙은 상대적 보편성과 일반적 보편성을 그 내용으로 하며 절대적 타당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국 법관은 경험칙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자유판단이라는 자율성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경험칙이라는 자유판단의 도구가 한편으로는 자율성의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 자유의 의미
Ⅱ. 경험칙의 의의와 적용
Ⅲ. 경험칙의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률 / 2010 / 합리적 심증과 과학적 사실인정 / 형사법의 신동향 (26) : 1 ~ 96
3. [학술대회논문] - 김종률 / 2010 / 진술증거의 신빙성 판단: 사례연구1 / 추계학술대회발표집
4. [단행본] - 배종대 / 2009 / 신형사소송법 / 홍문사
5. [학술대회논문] - 변종필 / 2004 / 판결의 논증구조- 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판결을 예시로 하여- / 법관세미나 발표자료
6. [단행본] - 신동운 / 2008 /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3. [학술대회논문] - 김종률 / 2010 / 진술증거의 신빙성 판단: 사례연구1 / 추계학술대회발표집
4. [단행본] - 배종대 / 2009 / 신형사소송법 / 홍문사
5. [학술대회논문] - 변종필 / 2004 / 판결의 논증구조- 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판결을 예시로 하여- / 법관세미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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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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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합의해제하여 구채무를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또한, 다수 당사자 사이에서 경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일부 당사자만이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효과가 경개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당사자들에게만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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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1124 판결
사실인 관습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일종의 경험칙에 속하는 것으로 그 유무를 판단함에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법관 스스로의 직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할것인 바 피고 공사가 애당초 평균임금의 개념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하여 퇴직금 규정을 제정하고 이것이 그 후 사실인 관습으로 확립되었다 함은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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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364 판결
증거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고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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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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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 등에 따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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