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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결요지
1. 사건개요
2. 대법원의 판단
3. 판례 평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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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2.자 2012마858 결정
[1]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이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의 원칙적 시행일인 2010. 1. 1.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법 부칙 제4조는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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