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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8. 13. 선고 2013구합1027 판결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7조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공무원 개인은 호봉정정권을 가지고 있는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재획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가사 위 각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호봉재획정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호봉은 공무원 보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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