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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과제보고서 수시 07-30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39 - 5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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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입법배경 및 추진경과
Ⅱ. 장차법 주요 내용
Ⅲ. 장차법과 장애인고용
1. 고용 관련 차별금지 규정 구체적 명시
2. 노동조합에서의 차별 금지 조항
3. 정당한 편의제공 세부사항 명시
4. 의학적 조사 금지 조항
Ⅳ. 장차법 관련 외국사례
1. 미국 ADA
2. 영국 DDA
3. 독일 사회법전 제9권 및 장애인평등법
4. 프랑스 형법 및 노동법
Ⅴ. 장차법과 장애인고용의무제 관계
1. 장차법과 장애인고용의무제 병립
2. 장차법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효과성
3. 장차법 관련 주요 쟁점사항
Ⅵ. 향후 장애인고용의무제가 나아갈 방향
1. 장애인고용에 대한 장차법 제정 의의
2. 장차법과 고용의무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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