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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기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와 고용 장애와 고용 2010. 2,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05 - 1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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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DDA)이 장애인의 고용상황에 미친 효과와 그 배경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문헌연구 방법으로 비교분석 하면서, 그러한 연구결과 및 이에 대한 후속 논의들이 장애인 차별금지제도 시행 초기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들을 짚어보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먼저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시행이 장애인고용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시행 초기의 영국 DDA는 장애인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데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설명하려 시도한 연구들을 통하여 DDA가 규정의 내용, 법 시행 과정과 절차, 법 시행 환경 등에서 수정ㆍ보완ㆍ강화를 필요로 하는 점들이 적지 않음을 발견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본 연구는 장애인 차별금지 제도는 장애인 고용에 관한 한 자동촉진장치가 될 수 없으며,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 시행 절차와 환경 여하에 따라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와 함께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고용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해 본다.
#장애인차별금지법 #DDA #장애인 고용 #anti-disability discrimination acts #disabled people's employment

목차

요약
Ⅰ. 연구의 의의와 목적
Ⅱ. DDA의 고용 차별금지 규정
Ⅲ. DDA의 장애인 고용상황 개선효과
Ⅳ. 영국 경험의 시사점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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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욱모 / 2007 / 영국 노동당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 사회복지정책 (30) : 55 ~ 81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찬섭 / 2009 / 사회적 모델의 실현을 위한 장애정의 고찰: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정의의 수정을 위하여 / 한국사회복지학 61 (2) : 161 ~ 187 dbpia 5. [학술대회논문] - 정광호 / 2004 / 교육정책의 실패요인 분석 / 2004년도 국제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29 ~ 54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용만 / 2007 / 장애인 의무고용과 고용차별금지― 법적 관계 및 제도개선과제 ― / 노동법연구 (23) : 39 ~ 67 dbpia 7. [학술대회논문] - 조형석 / 2009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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