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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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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과제보고서 수시 08-09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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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실용주의’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용주의의 의미와 더불어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전망과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한 대비책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 질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실용주의는 무엇인가? 둘째, 이명박 정부에서 추구하는 실용주의의 국정 과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장애인 고용 문제는 어떻게 전망되는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실용주의는 이념이나 이론에 근거하는 담론적이고 거대한 이론추구가 아니라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노선이라 정리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도 이러한 근거에 기반 하여 경제성장과 국가 이익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운용하고 있다. 실용주의 노선이 자칫 사회복지에 대한 간과로 인해 장애인 고용이 위축될 수 있지만, 반면 장애인 고용이 갖는 경제적, 사회적 의미에서 볼 때 오히려 국가적인 관심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용주의의 관점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의미가 있다는 충분한 논리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목차

[표지 및 목차]
[요약]
I. 들어가며
II. 실용주의란?
1. 이론적 정의
2. 실용주의 의미
3. 실용주의와 정책
III. 실용주의와 정치
1. 국제 정치 차원에서 ‘실용주의’
2. 국내 정치 차원에서 ‘실용주의’
3. 새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
IV.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장애인 고용 정책 전망
1. 정책 기조
2. 장애인 고용 정책에 미치는 영향
3.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정책으로서 장애인 고용
V.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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