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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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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95 - 2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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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을 자선과 시혜의 대상으로 간주했던 자선 기반 정책에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권리 기반 정책으로의 변화에 따라 장애차별금지법은 중요한 장애정책수단으로 채택되고 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관점은 장애개념, 특히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차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게 하였다. 장애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새로운 정책 지향을 반영한다.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사유로 한 부당한 대우에 대항하여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차별금지법의 목적은 차별적 요소에 대항하여 장애인들의 기회평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많은 논자들은 현행 차별금지법들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많은 결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그 근본 원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관점을 근거로 하며,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위해 장벽 제거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판결에 있어 차별금지법은 의료적 시각을 영속화시키고 장애인을 문제시하는 요소들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비판은 장애 정의, 특히 의료적 함의를 지닌 요소들을 포함한 장애 정의를 둘러싸고 제기되었기 때문에, 본고는 다섯 개의 차별금지법 상의 장애 정의를 비교하여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한다. 논란이 되었던 ‘손상’, ‘사실상의 제한’, 그리고 ‘간주 장애’ 등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장애 정의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최근에 입법화된 법률들은 사회적 관점을 수용하여 보다 광범위한 정의들을 채택하고, 의료적 지향을 영속화시키는 용어들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장애차별금지법 #사회적 시각 #의료적 시각 #장애 정의 #민권 #기회평등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 #social perspective #medical perspective #definition of disability #civil rights #equal opportunity

목차

Ⅰ. 서
Ⅱ. 차별금지법의 구성
Ⅲ. 차별금지법 비교
Ⅳ. 차별금지법상의 장애의 정의
Ⅴ. 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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