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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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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7 - 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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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지역주의의 확대․심화 배경과 특징을 살펴보고, 최근 지역주의에서 FTA가 가장 선호되고 있는 이유를 부분균형 분석방법으로 관세동맹의 경우와 비교 분석해 보았다. 분석의 결과, FTA는 관세동맹의 경우에 비해 바람직한 무역창출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며, 무역전환으로 인한 비용은 더 작게 나타난다. 게다가 FTA의 경우에는 생산과 소비 측면의 손실이 없으면서도 간접무역굴절효과에 의한 관세수입으로 소득이 크게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관세동맹의 경우에는 여타세계와의 무역이 축소되거나 제거됨에 비해 FTA의 경우에는 여타세계와의 무역이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FTA는 관세동맹이나 그 이상의 RTA 형태에 비해 선호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지역주의 #Regionalism) #지역무역협정 #RTA) #자유무역협정 #FTA) #관세동맹 #CU) #regionalism #RTA #FTA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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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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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 J. J. / 1960 / The European Common Market and the GATT , with a Preface by Heinrich Kronstein / University Press of Washington google schola Balassa, Bela / 1961 /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 George Allen & Unwin LTD google schola Baldwin, R. E. / 1933 / A Domino Theory of Regionalism google schola Bhagwati, J. / 1996 / Preferential Trading Areas and Multilateralism-Strangers, Friends or Foes?, in Bhagwati, J. and Panagaria / A.E.I. Press google schola Bhagwati, J. / 1998 / Trading Preferentially: Theory and Policy / Economic Journal 108 : 1128 ~ 114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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