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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엄격한 원산지규정과 중복적인 상이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스파게티보울현상은 국제무역 및 투자를 왜곡하고 다자간 세계무역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완화하고 단순화시키는 작업은 다자간 세계무역체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FTA 원산지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로 상이한 쌍무적 원산지규정을 조정통합하는 원산지규정의 다자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WTO가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WTO를 통한 원산지규정의 다자화는 그 실현이 어렵고 지역별ㆍ대륙별로 원산지규정의 다자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지역별로 조정 통일된 원산지규정을 기초로 다자간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협상과 합의가 훨씬 용이해 지게 되고 범세계적인 원산지규정의 다자화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지역별ㆍ대륙별 원산지규정의 다자화는 범세계적 원산지규정의 다자화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FTA 특혜원산지규정의 의의와 문제점
Ⅲ. 지역별 FTA 원산지 결정기준
Ⅳ. FTA 특혜원산지규정의 조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김한성 / 2008 / 한국 특혜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3. [학술대회논문] - 정순태 / 2007 / 쌍무적 지역무역협정과 다자간 세계무역체제의 조화 /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 [보고서] - 정인교 / 2005 /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연구 및 실증분석
5. [단행본] - 정인교 / 2010 / FTA 통상론 / 율곡출판사
6. [학술대회논문] - Antoni Estevadeordal / 2003 / Rules of Orgin in FTAs : A World Map / PECC Trade Forum : 6 ~ 7
3. [학술대회논문] - 정순태 / 2007 / 쌍무적 지역무역협정과 다자간 세계무역체제의 조화 /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 [보고서] - 정인교 / 2005 /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연구 및 실증분석
5. [단행본] - 정인교 / 2010 / FTA 통상론 / 율곡출판사
6. [학술대회논문] - Antoni Estevadeordal / 2003 / Rules of Orgin in FTAs : A World Map / PECC Trade Forum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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