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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FTA 기체결국가간의 교역구조를 분석한 후 5,498개 품목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여 향후 FTA 협상시 품목별 원산지결정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의 무역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OECD 수출품목의 산업분류에 의거 15개 품목군으로 대분류 한 후 15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E-index를 종속변수로 하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상품의 엄격성 결정요인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주요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엄격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 무역특화지수는 전체품목에 대하여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류/직물의 경우도 음의 관계를 보이나 정밀기계의 경우에는 양의 관계를 가져 다른 품목들과 정밀기계의 경우에는 무역특화지수가 엄격성을 결정하는데 적용하는 방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입건수 증감율은 전체에서는 0.000으로 음양을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밀기계의 경우에는음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출건수 증감율의 경우는 전체에 있어서만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으나 계수추정값이 0.000으로 음양을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입건수는 가장 많은 품목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두 음의 관계를 가져 수입건수가 많을수록 엄격성을 낮게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수출건수는 전체에서는 0.000으로 음양을 판단할 수 없었으나 일반기계에서는 양의 관계, 전기기계에서는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긍정적 변수들을 향후 FTA 체결시 협상에 반영함으로써 조약체결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품목별 원산지결정에 대한 우리만의 단순화되고 보편적인 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첫째, 엄격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 무역특화지수는 전체품목에 대하여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류/직물의 경우도 음의 관계를 보이나 정밀기계의 경우에는 양의 관계를 가져 다른 품목들과 정밀기계의 경우에는 무역특화지수가 엄격성을 결정하는데 적용하는 방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입건수 증감율은 전체에서는 0.000으로 음양을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밀기계의 경우에는음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출건수 증감율의 경우는 전체에 있어서만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으나 계수추정값이 0.000으로 음양을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입건수는 가장 많은 품목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두 음의 관계를 가져 수입건수가 많을수록 엄격성을 낮게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수출건수는 전체에서는 0.000으로 음양을 판단할 수 없었으나 일반기계에서는 양의 관계, 전기기계에서는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긍정적 변수들을 향후 FTA 체결시 협상에 반영함으로써 조약체결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품목별 원산지결정에 대한 우리만의 단순화되고 보편적인 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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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서론
Ⅱ.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엄격성 분석
Ⅲ. 연구 모형설정 및 실증분석 방법
Ⅳ. 실증분석과 그 결과에 대한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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