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FTA체결에 대비한 중국 보험업법의 검토와 기초적 제안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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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표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3卷第4號通卷第74號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289 - 32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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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부터 시작된 한국과 중국의 FTA체결에 관한 논의는 2012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본격적인 협상절차가 개시되었고, 양국가는 이에 대한 전략적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의 보험법제가 내국 보험회사와 외국보험회사에 적용될 법규범체계로 이원화 되어 있고, 금융업을 은행과 보험 및 기타 금융으로 전문화 하여 겸영금지(분업경영원칙, 겸업금지원칙)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에 따라 은행업과 보험업의 감독기관의 분화, 보험회사 지배구조의 간결성, 재보험의 강제, 보험회사의 보상능력의 담보, 영업범위 등에서 한국의 보험업법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 특히 외국보험회사의 중국내 진출에 대한 규범인 〈외자보험(회사)조례〉에서는 중국내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보험법〉보다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WTO 가입시에 제출한 양허안 및 〈외자보험조례〉에 의한 보험시장의 개방정도는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체법적 비교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의 보험분야에 대한 FTA체결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은 첫째, 중국의 체제적ㆍ법적 특수성과 관련하여 투명성제고를 강화시켜야 하고, 중국의 실체적 법규범의 범위와 효력요건을 객관화 하여야 한다. 둘째, 시장접근과 관련해서는 〈외국보험조례〉 수준 이상의 완화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십분 활용하여 보험영업시장의 판로개척과 확대, 사실상의 차별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절차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 역학관계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변수로 삼아야 한다.

Although there have been discussions about the Korea-China FTA since 2004, it is 2012 when the two nations began to work on the negotiation for the FTA. Given that China has made a comprehensive agreement with other countries, it is highly possible that South Korea will make a comprehensive agreement with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adopting a careful and step-by-step approach to the Korea-China FTA.
China’s insurance legislation has its own characteristics, which differ from Korea’s one. Most of all, it make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and foreign insurance companies. Furthermore, China’s industrial policy is distinct from South Korea’s one in that it prohibits operating financial business in addition to other business. Also, China’s insurance law is different from Korea’s one in that it has specialized China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a simpler hierarchical structure of an insurance company, compulsory reinsurance, and collateral of the underwriting capacity by an insurance company.
With respect to foreign insurance companies advancing into China, the law of ‘Regulation of the China on the Administration of Foreign-funded Insurance Companies’ has much stricter restrictions than the Chinese Insurance law which is applied to Chinese people. Although China has signed the FTA with other countries, this tendency to regulate foreign insurance companies stays unchanged.
There are several suggestions that are applicative to the insurance area in the Korea-China FTA. First of all, transparency in the Chinese law needs to be strengthened and improved. The ranges of norms and the requirements of the force of the Chinese law also need to be objectified. Second, regarding marker access, relaxed regulations of the law of ‘foreign insurance company supervision ordinance’ are necessary. Finally, specific standards on discriminative actions of China to foreign insurance companies are needed.
When China submitted the concessions to join the WTO, it set up relatively many restrictions to foreign insurance companies, and still, the law of ‘foreign insurance company supervision ordinance’ has not changed. At this point, South Korea needs to strategically approach the issues of the Korea-China FTA.

#한-중 FTA #중국 보험업법 #지배구조 #외국보험회사 #WTO #서비스무역 #구체적 약속 #the Korea-China FTA #the Chinese Insurance (Business) Law #Corporate Governance #Foreign-funded Insurance Companies #General Agreement on Trade on Services #Specific Commitments

Ⅰ. 서론
Ⅱ. 중국 〈보험법〉상 보험업의 특성
Ⅲ. 보험업조직(보험회사의 조직과 운영 및 재무건전성규제)
Ⅳ. 보험업의 감독체계
Ⅴ. 한국「보험업법」과의 주요 비교
Ⅵ. 한·중FTA체결에 따른 보험서비스 부분의 협정구성에 대한 제안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최승환 / 2009 / 국제경제법 / 법영사

2. [단행본] - 이성남 / 2003 / 보험업법 / 행림미디어

3. [단행본] - 성대규 / 2012 / 한국보험업법 / 도서출판 두남

4. [단행본] - 이정표 / 2008 / 중국회사법 / 박영사

5. [단행본] - 范健 / 2009 / 商法学 / 法律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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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표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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