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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손상락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경남정책 Brief 경남정책 Brief 2010년4월5일 (제49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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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발전지역 정책의 개요
신발전지역 정책과 특별법의 제정 목적
신발전지역 정책 관련수단의 정의·개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과정·절차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주요내용
2. 신발전지역 정책의 주요 지원내용
지원내용의 개요
발전·투자촉진지구의 지원내용
3. 신발전지역 정책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
관련 절차 간소화 : 사전환경성검토 간소화
민간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입주기업 투자요건 완화
사업시행자·입주기업 세제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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