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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법·제도 법무부 상법개정안 중 이사의 책임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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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Ⅰ. 서론
Ⅱ.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에 대하여
1. 의의
2. 법무부 개정안의 검토
3.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에 대한 입법례
4. 승인 대상, 공정성 요건의 구체화 및 입증책임에 대하여
Ⅲ. 이중대표소송에 대하여
1. 의의
2. 법무부개정안의 검토
3. 이중대표소송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 및 근거
4. 입법례 및 판례
5. 결론
Ⅳ. 이사의 책임제한에 대하여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또는 해제에 관한 현행 상법의 규정
3. 법무부개정안의 검토
4. 입법례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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