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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한국경영학회 2007년 통합학술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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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2조에 대하여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그 폐지를 건의한 데 이어 최근 의사협회와 시민단체들이 폐지론에 동조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법무부가 상법 보험편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732조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생명을 인위적 살인 등 도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규정으로써 그 역할을 과소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동조의 전면폐지보다는 동조의 악용사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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