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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의 책임강화와 이사의 책임제한의 관계
2. 검토 대상 판례
3. 이사의 책임제한에 대한 법리
4. 대상판례의 검토
5. 맺음말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사의 책임에 관한 주요 쟁점과 법적 과제
비교사법
2013 .08
회사책임의 원칙과 이사책임의 보충성 : 민법 제35조, 상법 제210조 및 상법 제401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2016 .08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와 책임
기업법연구
1996 .06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9 .09
미국의 금융기관 이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2002 .09
이사의 책임제한제도에 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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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3
상법상 이사의 책임 논의의 최근 동향
기업법연구
2015 .09
사외이사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08 .11
쟁의행위로 인한 책임의 제한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4 .11
이사의 감독책임에 대한 고찰 : 한국과 미국의 판례 비교
기업지배구조연구
2013 .12
회사경영상 책임과 이사의 구제제도에 관한 고찰
기업법연구
2003 .09
일본회사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상법상 과제
법학연구
2014 .12
이사의 감독의무에 관한 호주 판례법의 흐름
법과 정책연구
2015 .0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의 이사 등재 현황 분석 : 이사 책임추궁의 한계 및 상법개정안 보완의 필요성
이슈&분석
2009 .09
사외이사 책임 관련 최근의 판례 동향 : ㈜코어비트 판결을 중심으로
이슈&분석
2015 .03
이사화물
가정의벗
2002 .01
상법상 총체적 책임제한의 배제사유와 증명책임의 합리적 해석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5 .03
누구의 책임인가
초등우리교육
1990 .05
누구의 책임인가
중등우리교육
1990 .05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원칙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법·제도
20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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