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법·제도 소수주주권과 관련한 최근 법원의 판결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15 - 18 (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1. 합병 등 조직 변경시 주주보호의 수단 문제
2. 주주권을 침해하는 이사회 결의나 주총 결의의 정당성 문제
3. 소액주주와 주주평등의 원칙의 한계 문제 : 대법원 2007.06.28 선고 2006다38161 2006다38178 판결
4. 대표소송 비용청구소송 문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6.20 선고 2007가합43745 판결
5. 감사선임시 3% 룰의 적용 범위 문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4.28 자 2008카합1306 결정
6. 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24-001039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