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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
- 수록면
-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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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4. 시사하는 점: KIKO사건에의 투영 등]
가.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에 대한 행위규제 조항의 부실
나. 증거의 편재로 인한 사건 실체 접근의 한계
다. KIKO사건에의 투영
[5.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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