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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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중 (산업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43 - 1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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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은 서울시의 산업 및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 아파트형공장은 산업입지 공급 및 도시환경정비의 한 수단으로서 크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아파트형공장의 건축과 기업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건설업자와 입주기업들에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했다. 그러나 아파트형공장이 서울시 산업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다. 입주기업들의 규모가 영세하고 당초 기대했던 기업간 협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입주기업들 중에는 비제조기업도 많다. 지원시설 구역에는 기업경영지원기관보다는 식당이나 판매점 등 상업적 시설이 많이 입주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한 후 아파트형공장 관련 바람직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와 타 연구의 큰 차이점이다. 아파트형공장의 건축을 촉진하는 대안으로는 공업지역 내지 준공업지역내 아파트형 공장부지 확보, 건축 및 입주지원 자금 확대, 각종 부담금의 면제, 용적률의 상향조정, 복합기능의 아파트형공장 건축 허용 등을 들 수 있다. 관리운영상의 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입주가능업종에 대한 규제완화와 분양절차의 개선, 지원시설규제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지원시설 면적 범위 내에서의 타사제품 판매 허용, 개별지원시설 면적제한 철폐, 입주기업과 지원기관간의 네트워킹 강화, 임대전용 아파트형공장의 건설 등이다.

Apartment-type factories have been playing significant roles in revitalizing Seoul"s industry. They have served as one of means to provide the space to manufacturers and reconstruct the regional environment in Seoul. Korean government have used incentive systems, such as loan and tax subsidies, to boost the construction of these apartment-type factories and to induce manufacturers. However, it is not certain whether the apartment-type factories really work for the industrial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Seoul"s competitiveness. Because the enterprises that are moving into the apartment-type factory are small-scaled and there is no interaction among them. In fact, some of them are non-manufacturers. And in the supporting facility area, there are much more commercial facilities, such as restaurants and shopping malls, than supporting facilities that are approved by regulation. Focusing on these problems mentioned above, this study aims suggesting amendments for the apartment-type Factory systems. The big difference compared to other studies is to suggest practical alternatives for those problems. Amendments that can stimulate the Apartment-type factory construction are as follows; 1) guaranteeing the industrial location for the apartment-type factory in manufacturing districts, etc. 2) expanding loan, 3) exempting variety of quasitaxes, 4) increasing floor space index, 5) permitting multiplex. And alternatives for the managements of those factories are as follows; 1) deregulating the category of permitted businesses, 2) improving the sale process for the manufacturing space, 3) replacing the positive system of supporting facility regulations with negative system, 4) permitting sales of the other goods under the certain condition, 4) abolishing the space limit of particular supporting facility, 5) strengthening of network between enterprises and supporting institutions, 6) building a lease-exclusive apartment-type factory.

#아파트형공장 #아파트형공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주가능업종 #서울시 #apartment-type factory #the problems and amendments of the apartment-type factory #category of permitted businesses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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